특정 성별이 현저한 군대라는 조직은 동성 간 성희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형법’에서는 강제추행과 추행으로 규정을 나누고 있는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함으로써 처벌 상한선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법’보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은 「형법」과 같으며, 강제추행에서 의미하는 「폭력」이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한테 장난이 상대방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완화됐지만 대다수의 군인이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의무 복무제로 군에 입대하게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고 철저한 상명 하복 조직 관계로 진행된다 병영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보면 잘못된 성적 행동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병역 기간 중에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앞으로 사회 생활을 보내는 데 큰 불이익이 되선 안 되는 만큼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연령, 환경, 사회적 연대 관계 등 다양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군 형사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내 동성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가 제대 후 가해자를 고소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거나 군 조직 내 신고를 통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철저한 진술과 증거, 증인을 확보하여 고소했다면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장에서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부분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빨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반성,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를 구축해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대전형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합니다.군인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전혀 다른 시야가 필요한데다 군 조직이라는 특수성과 군 형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군 법무관 출신 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임병 9명을 강제추행했지만 처벌 불원 의사로 집행유예 A씨는 2013년 1월 입대해 병장으로 진급한 이후부터 입으로 피해자 귀에 바람을 불어넣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후임병 9명을 수차례 추행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명시적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계속 추행에 나섰고 명시적 거부 표시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상하 관계로 인해 A씨의 추행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제대 후 A씨는 지방법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볼 때 그 죄책감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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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는 유리한 정상이 반복적으로 참작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참작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욕구보다는 후임병에 대한 지배욕이 법행의 큰 요인이었다고 볼 때 별도의 신상정보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사례입니다.(울산지법 2014고합3XX).
동성 간 성희롱 사건은 그 사안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남녀 사건에서도 형사처벌을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군 복무 당시에는 어려운 환경상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고 제대 후 가해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군 법무관 출신 군 형사변호사를 찾아 현명하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대전형사변호사 로펌도안 박정호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온 형사전문 변호사인데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로 공군본부, 국방부, 해군본부, 해군군사법원에서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해 왔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형사변호사법률사무소 도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로펌도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 504, 505호 로펌도안 예약로펌도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 504, 505호 로펌도안 예약로펌도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선우법조 504, 505호 로펌도안 예약#군대성추행 #동성성추행 #군인 강제추행 #대전형사변호사 #군형사변호사 #군법무관출신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군인변호사 #군법무관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