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잘못 징수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항소환급금)이 7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액수를 낸 이유는 국세청이 과세당국의 징수 편의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납세자는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세 법원에 선언적 판결을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정책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때렸나 지난해 국세청의 소송에 대한 조세불만족률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지난해 행정세 분쟁 패소율은 12.0%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 100건 중 12건이 오류가 있다는 뜻으로 2014년(13.4%) 이후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세금 민원 건수는 지난해 1608건이었으며 2020년(1395건)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과세금액과 관련해 지난해 세금 2조4009억원에 대한 조세불복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23.9%인 5427억원이 법원에서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인정됐다.
그리고 이 세금 착오로 인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환급한 세금은 1,1214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국세와 행정분쟁은 세무법원에서 기각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재정법원 판결 결과가 더해지면 조세범죄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2021년 심판청구 인용(패소)율은 43.2%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의 무분별한 징수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소액의 세금을 징수할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지만 과다 징수 시 오류가 발생해도 과태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세금 청구 사건에서 책임이 인정된 IRS 직원은 415명이었다.
이 중 0명이 징계를 받았고 8명을 제외하고 모두 주의와 경고만 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세법이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세법이 1년에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고 법이 모호할 때 이를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