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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별이 현저한 군대라는 조직은 동성 간 성희롱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군형법’에서는 강제추행과 추행으로 규정을 나누고 있는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함으로써 처벌 상한선이 없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법’보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은 「형법」과 같으며, 강제추행에서 의미하는 「폭력」이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는 이상 그 … Read more